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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기준보다 유리한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도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비조합원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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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사법구제인정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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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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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합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이 경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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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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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대상 민사적 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행정적 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은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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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불응한 것도 역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 사용자측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한 구제신청 아닌 노동쟁의의 방법을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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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3건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단체교섭이라는 협약자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간 평화적 분쟁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조정은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인 사후적 조정의 경우로 제한되고 있어서 조정이 조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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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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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에의 가입을 장려하거나 저지하는 것. (4)본법에 의하여 제소하거나 혹은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피용자를 해고하든지 또는 기타의 차별대우를 하는 것, (5)고용주가 그 피용자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권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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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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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된 조직몰입의 개념을 노동조합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왔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노조몰입은 조직몰입의 구성요인과 유사한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다분히 조직몰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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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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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 향」. 수원대학교. 이정천. 2008.「한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노동연구. 제 16집. 이화진. 2008.「공무원 단체교섭의 특징과 쟁점」.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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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변화 7 2. 노사관계 당사자 9 1) 사용자의 경영구조와 전략 9 2) 노조의 구조와 전략 11 3) 단체교섭 13 4) 작업장 노사관계 15 제 3 장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 18 1. 일반현황 18 2. 노동조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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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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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Association 여성기독인연합회 1.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를 스크랩하였습니다. 2. 영어 약칭으로 된 세계 기구, 단체, 제도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3. A-Z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차례대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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