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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협의동의권 거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위반하여 행한 해고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해고협의 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Ⅲ.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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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러한 방법론으로서 충분히 포섭,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앞으로의 법 정책적 운용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법 제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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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동의(협의)절차에서 해고동의조항의 법적 성질, 위반의 효과 및 노동조합의 동의권의 불성실한 행사 문제 등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약자치의 한계 또는 해고동의절차에서의 동의권의 불성실행사의 문제는 상당부분 공정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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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종복(1991),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판례월보
▷ 이상윤(1996), 노동조합법, 박영사
▷ 한국노동교육원노동조합(2002),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실무해설,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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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Ⅰ. 김대중 정부의 빅딜정책 평가
1.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정부의 자평
2.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Ⅱ.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
Ⅲ.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1. 노동시장위기의 관리에는 성공
2. 정책의 실효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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