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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협의동의권 거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위반하여 행한 해고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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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이중 심판위원회가 판정권한을 담당한다.
3. 판정권한의 내용
1) 근로기준법상의 판정권한
①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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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비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2
◈ 김동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김대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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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개정 변천사(1953년~2009년)
▷ 김동훈(2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종복(1991),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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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2004.2월
백준현, “정리해고의 요건”, 조정과 심판, 2003.1월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04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2002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4
이승길, “경영참여 및 해고의 동의 협의조항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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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범죄 현황 및 발생원인 분석………… 2
제1절 외국인 노동자 범죄 현황……………………………… 2
1.외국인 범죄 현황…………………………………………2
2.외국인 노동자(전문인력제외) 현황과 외국인 범죄와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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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정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
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3.현행공부법의 문제점
1)실거래가 신고 조항의 타 법률로 이관
2)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3)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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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리
5. 사용자의 의무
V. 직무발명과 보상
1.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2. 직무발명의 가치평가
VI.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1.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2.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방안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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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정의 경제형편을 고려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치료 예를 들면, 전기충격치료, 인체실험과 관련된 치료연구, 중앙위생주관기관기구가 공고한 치료실시의 경우, 환자의 서면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Ⅰ.서 론 1
Ⅱ. 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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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방법(제3안)이다.
양립가능성에 대하여, 제1안은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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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의 협무협의가 필요하다.
- 4분기 내 추진 및 완료
다. 사회적 지원 강화
1) 장애인 고용포털 워크 투게더 업그레이드
현재 공단에서 운용 중인 장애인 취업포털 워크 투게더는 노동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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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봉사한 일이나, 또는 동료와 팀을 이루어 함께 협력하여 일한 내용에 관해 기술하세요.
5.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한 학습 경험이나, 또는 지원분야와 관련된 노력이나 활동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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