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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협의동의권 거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위반하여 행한 해고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해고협의 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Ⅲ.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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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5.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6. 단체협약의 내용
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9. 단체협약의 종료
10. 단체협약의 해석
11.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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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동의(협의)절차에서 해고동의조항의 법적 성질, 위반의 효과 및 노동조합의 동의권의 불성실한 행사 문제 등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약자치의 한계 또는 해고동의절차에서의 동의권의 불성실행사의 문제는 상당부분 공정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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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노동3권
Ⅳ. 노동법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Ⅴ. 노동법과 간접고용
1. 도급계약 등의 형식을 위장한 위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근로자공급사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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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본조약과 정면 충돌되는 노동관계법조항은 현행헌법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규정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는 이번 ILO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이고도 전향적인 개정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_ 우리는 이미 80년대 초부터 노동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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