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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무효가 된다.
3. 검토
노동법은 근로자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 ⅱ)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사용자의 자발적 급여를 금지할 수 없다는 점, ⅲ)노조의 조직보호의 문제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대한 제한에 관련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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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발전」, 『주요국 노동관계법의 신조류에 대한 국제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1995.
장선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7.
정기남,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법학연구』제3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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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노동법의 법적 지위
2. 노동법의 법원
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6.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
7.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8. 균등대우
9. 강제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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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여부
2. 채무적 부분
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 일반적 구속력
2) 지역적 구속력
4. 기업 및 노동조합의 조직변경과 단체협약의 효력
5.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종료
1.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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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노무관리81』, 1995.
박승두,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고찰」, 『노동법학』제4호, 한국노동 법학회, 1994.
박종희,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와 체계상 재구성 시론」, 『노동법학』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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