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절차 보완이 요구된다.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연구과제 중 하나로서 노동사건에서의 조정절차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3. 노위 판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
노위 판정 취소소송 등 노
|
|
|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1. 협의기간의 설정
협의기간을 두어 분쟁의 양당사자가 보다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막연히 분쟁당사자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서두르는 측에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
|
|
조정제도의 효율성과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평가, 노동경제논집 제21권 제2호, pp,116,
* 이정(2004),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노동법강의
* 최영기 외(2001), 효율적 노농시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한국노동연구원 Ⅰ. 개요
Ⅱ. 노동분쟁
|
|
|
2.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3. 적극적 손해
4. 과실상계
Ⅴ. 노동분쟁조정 제도의 개선과제
1. 위원회 체제의 유지
2. 노동위원회 역할과 기능의 확대
3. 노동위원회 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과제
Ⅶ. 결 론
참고문헌
|
|
|
조정(mediation)은 조정자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분쟁당사자들이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중재인(arbitrator)과 조정인(mediator)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ACAS에 의해 지명을 받게 된다.
ACAS의 알선인(conciliators)들
|
|
|
제도
2) 노동 중재 (labor arbitration)
3) 민사소송
4) 고용중재 (Employment Arbitration)
5. 공적 분쟁해결제도
1) 공적권리분쟁 해결제도
2) 공적이익분쟁해결제도
6. 사적 분쟁해결제도
1) 사적권리분쟁중재제도
2)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
|
|
조정자나 중재자로 위촉해서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관행을 단체협약 등에 도입, 규정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느낀 점
앞 수업시간에 노동위원회 제도의 성격과 기능 노동위원회분쟁해
|
|
|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5. 중재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위원회(공익위원 3명)에서 담당
6. 중재회부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7. 조정과 달리 중재는 중재안 수락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짐(단
|
|
|
분쟁에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기존의 실제적 활동방향이 외환위기 해결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된 정부의 신자유주의의 제도화여서 노동측의 불신을 얻었으나, 현재로서는 국가단위의 노동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른 조정기관보다
|
|
|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mergency Adjustment System/ 강준구, 광운대학교 [1995]
노동분쟁처리제도에 관한 연구 : 한미외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bor disputes solution system in Korean and the United States/ 이연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