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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배제시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교섭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은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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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14
1.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1)불법체류 근로자의 개념
2)법원의 판례
3)판례의 검토
4)외국인 노동자 인권 대책
Ⅶ.결론-----------------------------------------------------23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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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대상사항
* 쟁의행위의 정당성
* 준법투쟁
*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법규
* 노동관계지원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 쟁의행위 민사책임
*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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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설문조사자료 , 한국노총, 2009.
6. 현대重 노조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파이낸셜 뉴스, 2009. 11. 6.
7.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上) 노동계도 잇단 도입 주장, 한국경제, 2009. 10. 4.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2. 전임자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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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또한 영세한 중소노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전면 금지되는 2010년까지는 이에 관련한 합리적인 대체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Ⅰ.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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