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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불참가자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반면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희망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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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
(1) 조업이 가능한 경우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경우 조업이 가능하여 근로의 수령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근로희망자는 임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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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계획, 그 절차 등 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Ⅰ. 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사업의 쟁의행위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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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해산시키는 방식으로 경찰권이 발동되기가 일쑤였다. 그로 인해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노사분쟁을 해결할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경찰행정 등의 공권력에 의존하는 수동적타율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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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또는 리본완장착용 등의
단체행동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그 자체는 있었던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임금삭감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의행위의 근로관계
1)안전보호시설 등의 유지의무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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