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소개글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노조전임자제도의 법적 성질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Ⅳ. 관련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라 할 수 없으므로 조정/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94누9177).
2) 검토의견
집단적 노동관계 또한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쟁의조정제도의 취지를 살펴볼 때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분쟁도 쟁의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노조전임자제도도 조정/중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용자의 일방적 파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조전임제의 관행을 파기한 경우 노조전임제는 사용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존속하는 만큼 노/사간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파기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만, 신의칙 위반의 여부는 파기나 수정의 합리적 이유, 의사표시의 명확성, 공정한 절차 기타 대상조치의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Ⅴ. 결론
현행법에서는 노조전임자제도의 인정과 급여지급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타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또한 영세한 중소노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전면 금지되는 2010년까지는 이에 관련한 합리적인 대체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키워드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노조전임자,   전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