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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능
1. 기본기능
1) 1차적 기능
2) 2차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정치적 기능
4. 공제?복지적 기능
5. 참모기능
6. 봉사기능
7. 지역개발기능
Ⅴ.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성격
Ⅵ.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조직형태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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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제도의 올바른 이해, 1999
김사욱, 한국노동운동사(상·하), 산경문화사, 1974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교원노조합법화와 교원의 근로기본권, 법제현안 제98-5호(통권 제75호), 1998
이광택, 교원노조법의 제정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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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1970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 1997
신인령, 공무원 및 공익사업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
임종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1988
허영민,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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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이 공익상 꼭 필요하다면 기본권의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②에 의하여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제 33조 ②항과 같은 특별조항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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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설립단위 제한으로 시?군?학교단위 노조 활동 위축
6. 단결권 제약(2) : 전임자 급여 금지
7. 단결권 제약(3)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Ⅶ. 교섭구조와 개혁과제
1. 교섭구조 일반
2. 노사정위원회
3. 부문별(산업?업종?지역별)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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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동등한 교섭권을 갖도록 하고 비례대표제 등 교섭체계 단일화하는 법류제정이 필요하다.
5) 사립학교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제도 수립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법적 성격의 차이, 교원의 신분보장의 현실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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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33조)을 부인하고 단체협약에 사법상의 계약과 동일한 성격만을 부여함으로써 교원노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긴 하지만 제정법은 교원노동조합의 파업태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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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들의 모든 활동을 다양한 양태로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혁명적인 노동조합의 총연맹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70년대, 특히 1973년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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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은 연방공무원법에 의해 법정되고, 주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주법률인 공무원 법률에 의해 법정된다. 연방공무원법 제 94조에서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령의 입법단계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게 일정 정도의 관여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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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3.국회 문교공보위원회가 조사발표한 \"교육관계법 개정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84.1%, 교육전문가의69,8%, 학부모의 53.7%가 원칙적으로 교원노조의 설립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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