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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르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조합비 공제중지 요청을 할 시 회사는 이를 즉시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합의 서면결정 통보에 따른다.
유일교섭단체항목의 바탕이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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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1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이란?
1 총칙 &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칙
목적 (제 1조)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①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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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법안은 과반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7조 제2항, 제3항) 교원단체의 성격에 비추어 또한 교섭창구문제는 이들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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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하는 총연합단체가해당
(3) 혼합방식
근로자 개인 또는 단일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4. 시사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인 목적에 의해서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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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미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23). 2023년도 노사문화대상 수상 사업장 사례집.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국가지표체계. 노동조합조직률.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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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그러나 이 3월의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체협약 없는 상태가 발생된다.
협약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평화의무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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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문헌: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공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실무사례해설편- 저자 김수복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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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부입법지원센터,
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년 가을 학술발표회 자료집」, 이승욱 저, 2009
3) ‘자율 교섭제’, 「실무노동용어사전」, ㈜ 중앙경제, 2014
4)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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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1)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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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 노사발전재단(2023). 2020년도 노사문화大賞 수상 사업장 사례집(공존 길찾기).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합의 역할
1) 본원적 기능과 현대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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