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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문헌: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공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실무사례해설편- 저자 김수복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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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부입법지원센터,
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년 가을 학술발표회 자료집」, 이승욱 저, 2009
3) ‘자율 교섭제’, 「실무노동용어사전」, ㈜ 중앙경제, 2014
4)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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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1)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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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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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1998
김치선 - 근로자의 단결권, 서울대출판부, 1970
경제단체협의회 - 2002년 단체협약 체결지침, 2002
박덕제 - 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사법연수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문법률과목, 200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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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자기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점을 뜻한다. 목적상의 요건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과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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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지 통보를 한 것일 뿐 노조 탄압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원이 처한 현실과 요양병원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료원은 "2008년 기준으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2%에 달하고 임금, 약값,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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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후단 신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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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ⅲ) 사실상 계속 근로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모자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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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사업편입성으로 백화점위탁판매원 사건을 계기로”, 『노동법학』(제75호), 한국노동법학회, 2020.
김형배, 『노동법』 (제26판), 박영사,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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