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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찬양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진정한 언론개혁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재로서 우리나라 언론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시민단체 및 일부 개혁 성향 지식인들의 운동도 한계가 있고,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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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4대 입법
박근혜대표가 4대 개혁입법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한나라당은 우익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이 4대입법안때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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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균 의원)의 저항에 부딪혀 16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무산됐다.
Ⅲ. 결 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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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사 규명법의 주요 골자
3. 반민특위 그늘 아래 놓인 한국 현대사
4.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5.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 과거사청산법등으로 접근해야
6. 과거사 기본법 VS 현대사 기본법
7.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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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도입키로 했던 공소시효 정지제도와 금융자료 요구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Ⅰ서론
1. 4대 개혁 법안 주요내용
Ⅱ.본론
1.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안이유]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주요내용]
3. 과거사 진상 규명법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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