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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에 대해 분쟁당사자들이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중재인(arbitrator)과 조정인(mediator)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ACAS에 의해 지명을 받게 된다.
ACAS의 알선인(conciliators)들이 2000∼2001년에 노사분쟁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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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
1.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무엇인가?
2. 쟁의조정의 원칙
(1) 자주적 조정의 노력
(2) 노사당사자의 노동쟁의 해결 노력
(3) 국가 등의 책무
(4) 신속한 처리
(5)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3.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B. 사적 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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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실질을 파악하는 방법, 법적용의 구체적 기준 상세화하여 적용하는 방법 등 방법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 김태기,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단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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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 김강식 외(2003),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의 불법행위 근절방안, 한국항공대학교
* 김규태(1999), 신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 김명수(2005), (주)중앙경제 김명수의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
* 김태기(1998), 노동쟁의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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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 박영범 외, 한국노동연구원, 1990
노사관계론 : 自井泰四郞, 김용서 역, 법문사, 1990 1. 한국의 노사관계
2. 3공화국 시대의 노동자와 자본가(노자관계) 노동정책
3. 노동쟁의조정제도
4. 산업관계
5. 노자관계와 노사관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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