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謀하여 이를 收受한 後 二名의 被告人은 나머지 一名의 被告人에게 全部 이를 交付하여 한푼의 利得도 본 바 없는데 判決은 一審二審 모두 各 被告人에게 平等分割主義를 擇해서 「被告人등으로부터 各 金 萬원을 追徵한다」고 宣告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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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 조는 뇌물의 몰수와 추징이 필요적임을 규정하고 있다. 수수한 뇌물뿐만 아니라 약속한 뇌물도 포함한다. 단, 요구한 뇌물은 몰수할 수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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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먼저 사례의 내용을 보면 몰수의 대상은 1억원이 된다. 뇌물성 자금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먼저 을이 갑에게 제공한 1억원 중 이미 소비해버린 6천만원에 대해 형법 제134조에 의 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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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몰수 추징하기 위해 뇌물수수에 관한 개정안도 마련이 됐다. 이번에 주식 백지신탁 의무화가 추가됨으로서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가 마련된 셈이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우리는 공직자들에 대해 실정법상의 규정 이상으로 윤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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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받은 금원이나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후에 동액 상당을 반환한 경우는 물론, 뇌물인 수표를 예금한 후 액면상당 금원을 반환한 때에도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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