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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의 중지미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범죄에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의 중지미수에 대해서는 해석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특히 다수참가형태에 있어 중지미수의 성립요건과 중지미수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다.
(2) 中止未遂의 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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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의의 계속성으로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가 어느 행위를 종료한 후에 다시 반복할 것을 결의한 연쇄고의의 경우에도 연속범을 인정할 수 있다.
(4) 效果
① 죄수
연속범은 포괄일죄이므로, 행위자는 1죄로 처벌.
②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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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독범의 경우와 같다.
2) 공범과 실행의 착수
① 간접정범의 경우는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를
② 공동정범의 경우는 공동정범의 1인이 공동의사의 범위에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 한 때를
③ 교사범과 종범의 경우는 정범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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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ce 기결수 convict
우범 repeated offender 단독범 sole offender
목격자 spectator ; bystander
미결수 accused 범법자 offender 범인 criminal 상습범 habitual criminal
소년 범죄 juvenile delinquency
신고자 reporter 위반자 violator
전과 previous conviction 전과자 ex-convict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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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공범 accomplice 기결수 convict
우범 repeated offender 단독범 sole offender
목격자 spectator ; bystander
미결수 accused 범법자 offender 범인 criminal 상습범 habitual criminal
소년 범죄 juvenile delinquency
신고자 reporter 위반자 violator
전과 previous conviction 전과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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