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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설
(2) 효력규정설
3. 판 례
4. 검 토
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인정여부
1.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청구권 행사 가부
2.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 행사 가부
(1)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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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의 능력
3. 부재와 실종의 효과
Ⅴ. 민법상 법인과 법률행위의 효력
1. 법인의 권리능력
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Ⅵ. 강행법규와 법률행위의 효력
1. 효력규정과 단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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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관하여 자세히 논술하였다. 즉, 廣義의 강행규정의 분류와 그 성질에 있어서의 通說을 비판하고 私見을 제시하였다. 특히, 通說은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에서는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그 단속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지만, 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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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본문의 규정을 단속적훈시적 규정으로 이해하고, 단서의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의 도입이 기존 취업규칙의 임금체계에 비해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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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5. 음주 후 운전 가능 시간
Ⅱ.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1. 관련 법규정과의 관계
2. 책임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3. 인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Ⅲ. 음주운전 면책 약관의 성질 및 효력
1. 학설 및 판례의 입장
2.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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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
당해 신고의 취지가 일종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당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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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임의 규정
2) 강행규정과 단속규정
3) 단속규정의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 불공정한 법률 행위
Ⅲ.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1. 개 관
2. 임의법규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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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그런데 동 규정의 위반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는 있으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1) 유효설
근기법 제32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예고위반의 해고도 사법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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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이는 기본적으로 단속규정으로써의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근로조건 명시 없더라도 계약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2. 벌칙
1) 명시의무 위반시 벌칙
이 경우 500만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2)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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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예
3. 단속규정의 문제
4. 탈법행위
5. 강행법규위반의 효력 :
Ⅳ.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민법 제103조의 의미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1)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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