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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위반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개입청구권
다음으로 을이 관계행정청에 단속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행정개입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해 적용하여 본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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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법규위반
3) 공서량속위반
4) 권리남용
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제763조 --> 제33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3년의 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Ⅵ. 불법행위의 과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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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와 상법상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한 민국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경찰관의 재 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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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행사의 가부와 소유권의 귀속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27(10), 2000.10, 189-198 (10 pages)
김성욱,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51, 2011.5, 273-295 (23 pages)
장병주,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 단속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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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려면 피고의 기망의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는 동 Rule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1980년의 Aaron사건에서도 연방대법원은 SE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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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의미는?
- 공무원의 정년 보장 이유는?
- 본인이 팀장인데 법규 해석을 잘못해 피해를 본 민원인이 손배를 청구했다. 부하 직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음주단속 강화되는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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