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과 사례문제

소개글

행정법총론 개념과 사례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비례원칙위반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개입청구권
다음으로 을이 관계행정청에 단속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행정개입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해 적용하여 본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0조의 조업정지명령에 관하면 “···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규정처럼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을은 하천을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등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권한행사의 지시를 의미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입 방법은 행정청의 선택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개입의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개개의 사인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유지 및 이익보호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을은 자신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제 3자에 대한 규제 단속 등 을 위하여 개입하여 줄 것을 직접 청구 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국민 모두의 환경 및 보건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수질오염방지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환경 및 보건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는다는 보호규범으로서의 성질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그 방지조치를 요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Ⅵ.결론
을은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로서 수질환경보전법상은 물론 헌법상의 환경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부터의 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갑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줄 우려가 있고 국민 개개인은 환경 및 보건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는다는 보호규범으로서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을은 관할청에 오염방지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행정개입 청구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을은 단속청구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업정지명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 및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갑은 적합성의 원칙에는 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조업정지명령의 전제조건인 시정요구도 없이 조업정지를 한 행위는 필요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갑 외 종업원 3000명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조치로서 협의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오히려 보다 가벼운 조치를 취함으로서도 해당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례원칙위반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관계청의 지나친 과잉조치로 인해 갑이 피해를 본 사건이므로 조업정지명령은 취소하고 시정조치나 개선명령을 요구하는 법적 요구를 재명령 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개론(과제)
제출일자: 2010/10/12
학 과: 경제학과
학 번: 200725009
이 름: 김은경

키워드

조업정지명령,   비례의 원칙,   단속청구,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0조,   법치행정의 원리,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