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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역량과 리더십,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능 력제고 그리고 자치시대에 어울리는 주민의 시민정신과 수용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방분권만 되면 지방발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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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
택공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하되 주택공사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공공주
택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택건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건
설능력이 없는 지역에서 사업을 행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라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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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및 소득수준 향상
에 따른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증대에 부응할 수 있다.
4. 프로젝트파이낸싱
(1) 개념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대출금의 원리금상환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흐
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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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부정적 측면 : 자원분배를 둘러싼 갈등, 사회적 형평성 문제, 지역 이기주의 발생의 원인 등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변화를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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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곤 해소에 기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증대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증대
지방재정의 투명성 증대
VII. 지방의회 발전과제
지방의정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불신
의회는 별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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