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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2. 단체 교섭의 기능과 대상
3. 단체 교섭의 유형과 절차
4. 단체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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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하는 방식
● 프랑스 : 각 노조 비례로 교섭단을 구성 ■ 단체교섭의 정의
■ 단체교섭의 기능
■ 단체교섭의 법적인 보장규정
■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 단체교섭의 대상
■ 단체교섭의 형태
■ 외국의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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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단체교섭기능)
2. 정치적 기능
3. 공제?복지적 기능(단체활동기능)
Ⅴ. 노조(노동조합)의 상태
1. 경제위기 이후 투쟁을 통해 이겨 본 경험이 별로 없다
2.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기 보다 소극적인 방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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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조치는 기본권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경우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정책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제중재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양당사자의 불성실로 단체교섭기능이 형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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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기능을 활성화
㉠ 기업별 교섭을 기종별 공동교섭의 방식으로 확대
㉡ 합리적인 교섭질서의 확립을 위해 교섭권자에게 교섭 타결권 및 협약 체결권까지 가지도록 규정
㉢ 단체교섭의 대상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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