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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균임금의 증감신청
9. 장해급여
10. 상병보상연금
11. 유족연금 및 장의비
12. 과로성질병
13. 이의신청
14. 다른보상과의 관계
15. 재해관련인정사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團體交涉 및 團體協約)
Ⅰ. 단체교섭
Ⅱ.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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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한 경우 상급단체와의 교섭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 경우 상급단체의 이념이나 정책방향이 협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 2002년도 본인의 경험상 예를 들어, 한국노총의 경우 주로 임금인상이나 상여금 등 직접적 근로조건에 대하여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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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Ⅳ. 마치며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생각건대, 단체교섭의 위임은 그 기업과 근로자 및 노사관계를 잘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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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의하여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4.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1)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상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집단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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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병협정관상 교섭 및 체결권 규정부재
병협의 정관을 보았을 때 병협이 회원병원에 대하여 지도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이 기능의 범위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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