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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3 ①,②)
⑶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내용중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공히 무효로 된다. 1. 들어가며
2. 의의
3. 공통점
4. 차이점
5.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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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 쌍방의 평등한 권리 부여
2) 근로계약의 체결 효과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
②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법령과 노사자치규범(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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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1. 노조有無에 따른 임금관련 규정의 변경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요령
3.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의 변경요령
*. 사례발표
1. 대우조선해양
2. 신용보증기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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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수
6. 퇴직금차등제도와의 관계
Ⅵ.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1. 효력발생시기
1) 학설
2) 검토
2. 적용대상 근로자
Ⅶ.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1. 취업규칙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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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내용
IV. 취업규칙의 제한
V. 불이익 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VI.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ⅥI.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ⅦI.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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