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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분석에서가 아니라 위 약정의 목적달성이라는 일반적인 점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협약상의 근로조건이 불이익변경 되었으나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유리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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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요건을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Ⅵ. 노동법과 비정규근로자
Ⅶ. 노동법과 집단적 자치원리
1. 근로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개인적 자치원리에 대한 집단적 자치원리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
2. 근로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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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은 양당사자가 분담해야 하므로 사정변경으로 협약내용을 준수 할 수 없게 된 당사자(주로 사용자)가 상대방(노동조합)에 대해서 협약내용의 변경조정을 제안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IMF 이후에 경영악화적자로 인한 기업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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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여후효)
'여후효'라 함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사 쌍방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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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1시간으로 하되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합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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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위반 행위, 손해 관련 책임과 위반 처리
Chương VII: Xử lý vi phạm và trách nhiệm liên quan thiệt hại, hành vi vi phạm quy định công việc.
제25조: 규칙
Điều 25: Quy định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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