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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분석에서가 아니라 위 약정의 목적달성이라는 일반적인 점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협약상의 근로조건이 불이익변경 되었으나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유리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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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변동하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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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에게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즉,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며(동법 제33조제1항), 학설에 따라서는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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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구(舊)협약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더라도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신(新)협약이 적용된다.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가. 채무적 부분의 내용 : 단체협약상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평화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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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결정법 주요규정
4.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최저임금결정
5.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시행
1) 근로자파견법 제정배경
2) 근로자파견법 운영현황 및 효과
3)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4) 근로자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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