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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약의 불이익변경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개정행위만 행해지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정당화로 이어지고,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은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통일되어 버리며, 결국 사실상 유리원칙을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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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신법우선의 원칙) :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舊)협약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더라도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신(新)협약이 적용된다.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가. 채무적 부분의 내용 : 단체협약상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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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소정기한 내에 아니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 구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은 종전의 단체협약에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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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로섬 방식의 연봉제
만약 연봉제를 제로섬 방식으로 도입한다면, 이는 일부 근로자에게는 임금의 감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즉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되, 누구에게 발생되는가는 불특정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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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상의 기준이 최저기준(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인지 절대기준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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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의 정의
4. 상호주의
5. 토지취득
[5]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1.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세 소폭 상승
2. 유형별 보유현황
3. 05년 2/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4. 향후전망
[6] 검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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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 제도시행을 위한 인적 구성원 확보 등 보다 현실적 고찰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의 노동분쟁조정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조정기능의 문제점은 ① 분쟁조정의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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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영향평가 및 적응전략 기술개발. 2000.
산업자원부,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제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02.
조광우김지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변화와 그 영향에 관 한 연구Ⅰ」, 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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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민사집행법상 주요내용
① 1기일2회 입찰제 : 종전에는 동일 물건에 대해 하루 한번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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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특수은행의 설립을 신도시개발기금의 설치와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비율을 설정하여 사업시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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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대책은?
인턴을 했던 이유는?
옴브즈만 제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견해는?
화재상황에 하나만 가지고 나가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나?
안정과 성장 중 선택하라면?
본 면접장에 불이 난다면?
시뢰보호의 원칙
노사협의와 단체 협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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