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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종료후의 채무적 효력
1. 협약유효기간 만료후의 그 효력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제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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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노사 모두를 규율한다고 하여, 결국 개별적인 노동자의 동의가 있다면 실효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1. 유효기간의 만료
2. 단체협약의 해지(解止)
3. 단체협약 당사자의 소멸이나 변경
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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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승계 되며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5. 단체협약의 종료
종료원인으로는 유효기간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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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거나변경한다면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Ⅰ. 서설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Ⅲ. 자동연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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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법 §34 ③) 1. 단체협약 적용의 원칙
2. 일반적 구속력
3. 지역적 구속력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5.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6. 단체협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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