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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는 행위
*인도명령과 즉시항고X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1.토지 2.건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3.입목 4.광업재단 5.공장재단
등록요건
1.중개업자(공인중개사,법인)일것
2.실무교육이수(법인은 대표자만)
3.보증설정(법인 2억,분사무소 1억,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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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체결
Ⅳ. 동.식물 검역
Ⅴ. 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
1. 개정의 개요
2. 불용토지 반환 및 용도변경
3. 공여지 침해방지
4. 미군 시설건축시 한국측과 협의
Ⅵ. 비세출자금기관
Ⅶ. 민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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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는 양도 담보까지도 포함된다. 저당권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해 그 대금에서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 물권으로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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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대적인 적용
Ⅱ인역권 (servitus personarum)
1. 意義와 性質
2. 人役權의 種類와 內容
(1) 用益權 (ususfructus)
(2) 準用益權 (quasi ususfructus)
(3) 사용권 (usus)
(4) 居住權 (habitatio)
(5) 奴隸와 動物使役權 (operae servoeum vel anima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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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목적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한 편익을 위하여 이용할 뿐이며, 목적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의 행사를 저지받음이 없이 단지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이점에서는 지역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특수지역권의 경우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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