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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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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1. 노동법상 해고의 요건
2.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관한 쟁점 연구
3.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4.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
5. 부당 해고의 구제 전반의 법적 검토
6.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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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사업의 양도·합병
사업의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양수인이나 합병인에게 포괄승계된다(判). Ⅰ. 들어가며
II.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사유
III. 자동적 종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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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취업조건 등을 명시한 시점에 근로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 등의 보호에 유익한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겠지만, 적어도 이중·삼중의 파견을 금지하는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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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사직)통보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그 사유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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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주요거래조건과 일반적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서식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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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권리
3. 토지거래허가 절차
4. 허가대상 기준 면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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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도 피고는 임차기간이 훨씬 지나 현재가지 명도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져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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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차의 개념
2. 문제설정 오차
3. 설계오차
4. 집행오차
5. 시정오차
Ⅴ. 정책실패 사례연구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1. 국책사업 실패의 이론적 검토와 정의
2. 국책사업 집행 성패요인
3. 국책사업과 실패요인과의 관련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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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한다.
② 제○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3.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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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생겼을 때 “갑”과 “을”간에 체결한 개별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개별계약에 의하고 개별계약이 없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갑”, “을” 양당사자간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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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체벌을 할 경우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 게 노출되는 장소여서는 안 된다.
②기합에 의한 체벌에서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장소 여 서는 안 된다.
제9조(체벌자) 체벌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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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의하여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0. 00. 00
『갑』 ㅇ ㅇ ㅇ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ㅇ ㅇ (인)
『을』 성 명: ㅇ ㅇ ㅇ (인) 제 1 조 (신의 성실 의무)
제 2 조 (계약기간)
제 3 조 (근로 장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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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는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쌓았습니다.
학교생활 및 특기사항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국립대에 입학하였고, 입학 후 1년 반 동안은 아르바이트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성적이 좋지않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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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합의 및 성과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저는 잘 정의된 계약을 체결하고, 열린 의사소통 라인을 유지하며, 하청업체 및 공급업체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모든 당사자가 프로젝트 목표와 일정을 일치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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