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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으로부터 자동면직의 개연성을 당연히 추출가능하다고 전제하여 자동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면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취지 및 내용을 형해화함으로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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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2)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1) 임금
(2) 근로시간
(3) 채용내정, 시용제도, 수습제도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4) 신고절차
5) 취업규칙의 신고와 비치
6)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 법령 및 단체협약의 관계
7) 사례로 알아보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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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다면, 이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이다 1. 사안의 개요
2. 판결요지
(1) 대기발령의 정당성
(2) 해고의 정당성
3. 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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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음을 이유로 한 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며,
“원고는 대기발령을 받은 후 청와대 및 일부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는 태도를 보여왔을 뿐, 달리 대기발령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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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의 지급과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 근로자가 임금 차액을 수령하고 자진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로서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구제명령 중 과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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