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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선임행위의 법적 성질
II. 복대리인의 복임행위
III.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관련판례>대판 97다56099
<관련판례>대판 94다3090
2.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3. 복임권 없는 자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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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복임권(무과실 책임)
① 의의 :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② 성질 : 민법상의 수권행위나 복임수권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복대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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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2) 복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인
①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복임권의 소멸
② 대리인의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리권 소멸 1. 복대리의 의의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2) 대리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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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3.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4. 복대리인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7.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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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大判 1998. 3. 27. 97다48982)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언제나 선임가능(§122)
(2) 책 임 : ① 무조건 전 책임을 짐 ② 부득이한 사유 : 선임, 감독의 책임만(§122단서)
Ⅳ.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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