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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김증한,김학동)
나. 판례 : 판례도 긍정설을 따른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의의
129조는 대리권이 소멸하여 대리권이 없게 된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선의.무과실로 그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29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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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使者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동지, 대판 67.11.21. 66다2197).
4. 표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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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제 126조의 표현대리)
Ⅰ.의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민법 제 126조는 이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서와 같은 법률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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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취지에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結 論
본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수권행위를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는 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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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1. 서설
2.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
3) 정당한 이유의 존재
a. 통설 및 판례
b. 소수설
3. 본 사례의 경우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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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125조 이하) 등이 있다.
4.2 초지일관성의 원칙
1) 법리의 전개
초지일관성의 원칙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게 한 자는 신뢰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라는 일종의 결과책임으로서 모든 법률행위에 타당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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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간과 전후 상황도 상세하게 밝혀 주어야 한다.
합리적 행위이론이던, 계획적 행위이론이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아닌 행동에 대한 태도라고 보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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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에도 일단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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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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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해 줌으로써 독자들의 대리만족을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텍스트 이면에 사회 곳곳에 포진해있지만 드러나지는 않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선정 소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브래든의 오들리 부인의 비밀(Lady Audley's Secret)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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