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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88. 2. 9. 87다카1304 판결
정찬형, 전게서,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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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묵시적 허락
명의사용의 허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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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등은 포함
(2) 불법행위책임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3) 어음행위
명의차용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상법제24조의 책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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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부터 파생된 책임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계약무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책임,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책임 등을 의미한다.
Ⅵ. 結
위 사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사례로서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에게 도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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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을과 병 등 사이의 거래경위와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호와 점포 등을 사용하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병 등이 을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야채중매업소의 경영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을 함에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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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의 피용자로 신뢰하고 거래를 한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본다. 판례는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 의의
2. 책임발생의 요건
(1)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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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의 문제 64
4. 회원업소 및 비회원업소간 문제 65
5. 기타 66
제 2 절 안산시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방안 70
1.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의 개선 70
2. 중개법인의 활성화 71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자의 근절 7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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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가 자취를 감춘 상황에 이르러 결국 땅 사용자와 국영회사에 토지 보상비를 지불하고 난 후 토지사용권을 다시 취득하는 일을 겪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진출 전에 베트남 정부의 지원제도, 당국의 정책 특성을 미리 파 악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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