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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견제권
4. 국정에 관한 감사(監査)·조사권(調査權)
5.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6.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1)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2)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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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군사정부는 국가기밀이라는 것을 내세워 대정부견제를 원천 봉쇄하였던 경우도 많았다. 현재에는 국가기밀보호법과 정보공개법안이 동시에 제정되어 있어서 국가기밀의 보호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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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장치로 대정부 질문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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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할수 있다. 물론 국회의 대정부 감독 및 견제라는 과제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철저한 자기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정책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결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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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활동에 반영하며, 정부측에 대하여서는 그 처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관례를 정착시키고 국회는 그 보고내용에 대한 진지한 심의를 통하여 대정부 견제활동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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