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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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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2001)
이양수, 한국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2001)
최동윤, 문화행정에 있어서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2001)
박정준,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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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그 이전이라도 집합건물로서 신축되고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경매의 유효성
집합건물법 제 20조는 제1항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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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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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관계
- 대지소유권의 귀속
건물의 대지권은 지분권을 가지는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귀속한다.
-대지사용권
(1) 대지사용권의 취득: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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