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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4.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장애학생들에게 고등교육기회를 확대제공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중증 장애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입학거부, 지원가능학과의 제한, 여유 없이 발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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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에 맞는 대입전형제도의 유도를 제언한다.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관심사는 대학입학이다. 대학입학전형방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교육과정 취지와 의의를 살리려는 원론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되지마는 전형안 발표 후에는 진로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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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으로서의 학교제도를 일찍부터 정비하고 확대시켰음
(2) 한국 학교제도의 상황
① 해방직후 국가재정의 빈약으로 시립학교가 많이 설립됨
② 사립학교들은 국가 비용 부담을 크게 안지 않으면서 국민의 교육기회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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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노동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교육기회의 확대차원에서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사립학교의 설립, 외자도입을 통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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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대신에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기업가적 교육을 등장시
켜야 한다는 관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즉, 5.31 교육개혁안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소비자 주권론), 수준별 교육과정, 교육공급시장의 다
양화 및 특성화(자립형 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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