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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선박에 관한 권리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 만으로써도 그 효력이 생기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대항요건주의로 민법의 성립요건주의와는 구별).
-단, 등기하지 않은 선박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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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법제450조1항은 지명채권의 앤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채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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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에 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서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 대항요건주의란 물권 또는 준물권의 공시방법이 구비되지 않더라도 (준)물권변동은 일어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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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주의
2. 성립요건주의
3. 대항요건주의와 성립요건주의
4. 우리 민법의 원칙
5.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물권변동의 입법주의
3. 학설 및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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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②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
③ 우리 민법의 태도
(4) 공시제도의 종류
①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②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③ 입목(立木), 수목의 집단 등의 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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