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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를 도입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예정인 이 정책에 대해
그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약 100년에 걸쳐 사용해왔던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 분석
도로명 주소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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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위치정보로 활용한 결과 범죄신고시 5분내 출동율 7%,검거율 13%가 향상된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98)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의 기대효과를 정성적 측면과 정량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정 서 적 기 대 효 과
국민
기
도로명 사업, 주소 행정 사례, 도로명 주소 사업 행정 사례,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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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새 주소 시스템 정착을 위해 토지대장 등 부동산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바꾸데 드는 막대한 비용.
2.극히 낮은 실생활에서의 사용률
-무성의하게 급조 된 도로명 주소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란과
복잡함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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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지방정부학회, pp. 10-11, 14-26.
김태승권혁신, (2015), “시차이론의 숙성기 모델을 통한 정책사례연구: 신행정수도건설정책과 도로명주소사업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the Maturation Period of the Tim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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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를 이용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방안
1. 서 론
2. 무선인식 시스템(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2. 1. 무선인식 시스템이란
2. 2. RFID 적용사례
3.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종류
3. 1. 건물번호판
3. 2. 도로명판
4. 현재의 시설물 조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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