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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상무신도심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될 대단위 업무지구는 기업 활동의 지원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현재 건설 중인 도심철도 1호선과 제2순환도로 등은 원활한 공간연계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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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도입하여 철도산업 육성의 인적기반을 확충한다.
9. 법령 및 기구정비
1) 법령정비
구조개혁에 따라 현재와는 상이한 철도산업구조가 형성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법」,「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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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공단은 노선을 소유하며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회사는 선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의 지불을 위해서는 노선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정산의 문제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통합회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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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모두에게 큰 손실만을 가져올 뿐임
- 특히, 구조개혁 지연시 고속철도공단 노조의 반발로 인한 개통준비 차질, 고속철도부채상환에 대한 국민부담 우려
② 따라서 국회계류중인 구조개혁 관련 3개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
③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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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의 주된 목적이 철도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인력감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조조정과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구조개혁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고용을 신설되는 철도시설공단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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