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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홉 번의 도둑행위를 모른 척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열 번째 도둑행위를 보고는 그 도둑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는 왜 나머지 아홉 번의 경우에는 모른척하다가 이 번에는 도둑을 잡았냐고 따질 수는 없다. 설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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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 거래안전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171. 우리 민법상 무과실책임원칙이 반영된 규정으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토지의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의 책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무과실책임원칙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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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상대방 또 는 제삼자의 종신 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 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례) 1967. 8.29. 선고 대법원 67다1021 위자료,손해배상
판시사항
정기금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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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고려하면서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하며, 그 판단기준은 노동위원회(법원)의 재량이 중요한 것이 된다. 또한 체크오프가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편의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평가는 거의 이론이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오히려 체크오프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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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이 있음.
본 면책은 손해배상액 청구권리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음.
상대방의 불이행이 당사자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 적용되지 않음.
6. 해제의 효과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한 양당사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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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좋게 하여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도급자의 본의 아닌 사고로 인해 시행자와 보증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나) 기성불
중도금이라고도 한다. 계약과 동시에 지불시기와 지불회수를 정하는 방법과 공사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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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X 화재해상보험(주)는 피고인 공중접객업자 을에 대하여 상법 제 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Ⅰ. 判 例
[대법원 192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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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책임이다. 형사범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행정범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며 이때의 법인의 책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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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60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11. 12.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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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사의 승낙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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