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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조흥은행, 아시아나항공, 동부제강, 기아자동차, 롯데쇼핑, 삼성전기, 금호타이어 등 8개사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부화재, 동부제강, 제일은행, 현대상선, 하나은행 등 5개사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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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미친다는 사정은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판단인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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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고 있고, iv) 증권회사가 고객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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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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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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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0.5.12. 99다70700)고 판시하였는 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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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신뢰이익 중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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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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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분양자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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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분양자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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