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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등의 금지]
(1)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현재 효력무효 상태임)
(2)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7.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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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문을 찾아 읽어 보고, 이 결정문은 위 두 주장 중 어떤 주장과 가까운지 논하시오.
2. 존속 살인죄는 직계 존속, 즉 부모를 살해했을 때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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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밝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의 결론을 내렸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결정에서 적용중지하고 일정시한까지 입법개선촉구를 한 결정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위 개정시한 이전에 이루어진 동성동본간의 혼인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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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상속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또한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7. 결
더 이상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하지 않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일정범위의 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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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부계사회의 관습에 길들여진 결과라 생각됩니다.
◈ 자 료 출 처
양계혈통, http://root.re.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1. 동성동본금혼법 이란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3. 조속한 입법개정과 의식변화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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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금기
※띠와 나이에 관련된 금기
※나이차이금기
※결혼시기 금기
※궁합과 관련된 금기
※동성동본금기
※이혼할 수 없는 세 가지 조건
3. 아이에 관한 금기
4. 일상생활에서의 금기
5.음식과 관련된 금기
★젓가락을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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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8권 제3호(2002)
이준일, ‘헌법상 혼인의 개념 - 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7집 제3호(2009)
최현숙, ‘동성 파트너십 제도화의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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