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된다는 동정파업 이분설이 대립한다.
(3) 검토의견
동정파업은 그 주체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조직적 결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조직이 스스로 사용자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
|
|
|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인 이익분쟁에 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라면 평화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Ⅲ. 마치며
동정파업은 쟁의행위 상대방과 목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민형사
|
|
|
파업
(2)동정파업
2. 정치파업의 정당성 인정여부
3. 동정파업의 정당성 인정여부
4. 부당한 쟁의행위의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1) 노조측의 책임
(1)민사책임
(2)형사책임
2) 노동조합측의 책임
3) 사용자의 제3자에
|
|
|
파업이나 동정파업 등의 경우 목적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쟁의행위의 상대방 측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상대방은 노사관계 당사자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한 정치파업이나 타 사용
|
|
|
켓라인을 존중하는 동정파업의 경우이든 ‘상호부조 내지 상호보호’라는 목적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쟁의행위는 그것이 이른바 ‘의무교섭대상’에 대해 행해지는 것으로, 당해 교섭이 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