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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인 이익분쟁에 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라면 평화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Ⅲ. 마치며
동정파업은 쟁의행위 상대방과 목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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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근로자 조직이 스스로 사용자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유리한 타결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동정파업의 경우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문제점
2. 정치파업
3. 동정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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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2 목적측면의 정당성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 등의 경우 목적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쟁의행위의 상대방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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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2)동정파업
2. 정치파업의 정당성 인정여부
3. 동정파업의 정당성 인정여부
4. 부당한 쟁의행위의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1) 노조측의 책임
(1)민사책임
(2)형사책임
2) 노동조합측의 책임
3) 사용자의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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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②경제적정치파업: 정당성을 갖는다(사용자가 그 파업의 목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고려하여 수단방법에 관한 제한-공정성의 원칙).
2. 동정파업
의의
자신을 위한 주장은 없이 오로지 다른 근로자의 파업 또는 주장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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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분명히 내부적 제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이며, 자발적인 존재이다. 같은 책, p. 70~72 참조.
때문에 인간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한 보장되어져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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