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소개글

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의행위의 개념 및 동정파업의 의의

Ⅱ. 동정파업의 정당성

Ⅲ. 마치며

본문내용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인 이익분쟁에 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라면 평화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Ⅲ. 마치며
동정파업은 쟁의행위 상대방과 목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민형사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적 처벌,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책임도 부담한다고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정파업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건데 원쟁의와 동정파업에서의 노사관계 관련성이 없는 순수동정파업은 정당성이 부정되지만 기업단위를 초월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거나, 각 기업간의 근로조건 수준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용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처럼 노사관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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