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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경영효율화라는 명분하에 경상비 20% 삭감, 인건비 축소, 조직체계 개편, 비용절감, 민영화 및 민간위탁등의 구조조정안을 공공의료기관에 지시하였다.
구조조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 확대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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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선행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시하였다.
<해결책>
5.1.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 법적으로 이들이 '하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인가? 아니면 원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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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Ⅲ.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
1.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
Ⅳ.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의 추이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Ⅴ.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와 내용
Ⅵ. 현행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Ⅶ.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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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법적인 제한 조치완화,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립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시장에서 근로자 보호차원에서의 비정규직을 규제화하는 것은 위험한발상)
정 부
① 문제점 - 경제위기 때의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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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사관계」,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9. 이주희·이성균 (2003),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0. 한국국제노동제단 (2003), 『Labor Today』, 제76호.
11. 홍주환 (200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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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5-24.
윤희윤. (2001). 대학도서관 경영개혁의 동향과 반추 : 조직의 통합과 팀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1), 33-51.
이강동. (2000). 간접부문은 팀제조직, 직접부문은 부과제 조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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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할 것이다. 1. 산업재해 보상보험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구분
3.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노동시간
5. 비정규직 근로자와 산재보험의 문제점
6.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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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현황
Ⅳ.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
1. 사회적 변화
2. 기업 내부적 관점
Ⅴ.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관리 현황과 각계 입장
1. 근로감독관 제도
2. 각계의 입장
Ⅵ.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1.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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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팽창
2. 기업의 전략
(1) 유연하게, 자유롭게, 해고는 언제든지
(2) 더 많은 이윤, 더 적은 임금
(3) 뭉치지 말고 흩어져라
3.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1) 은행 부문
(2) 공공 부문
Ⅳ. 비정규직 증가의 장단점
1. 장 점
(1) 기업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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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6.1 2년 내에 언제나 해고 가능
비정규직 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2년 내에 기업이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한 번 노동부의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3법
주요 내용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법
-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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