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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원인무효가 되며, 甲은 이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승소판결을 통해 甲은 乙의 말소등기청구를 대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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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송부하는 방법이다.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말소등기 청구를 위해 직접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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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업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대판 1990.11.27, 89카12398). 단, 이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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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허용한다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무효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경우에, 모든 중간등기명의인이 등기에 대해서도 말소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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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허용되는 등기의 종류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여부: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확보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② 말소등기의 가등기 여부: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말소청구나 전세권의 소멸통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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