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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등록규칙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1.매수신청보증제공
2.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차순위 매수신고
4.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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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자본시장법 제52조
* 투자권유대행으로 인한 손해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적용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 대행인에게도 적용
현재 투자상담사 : 내근투상(임직원), 전담투상(계약직)
미국 : NASD 규정에 의한 등록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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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원이란자격자중 세무 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하여 재경원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가입인원이란 한국세무사회에 가입한 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무사는 등록인원이 100% 가입되어 있으나 공인회계사는 7.9%,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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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Ⅷ. 대리모의 법적 문제
1.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1) 유효설
2) 무효설
2. 대리모 계약의 내용
1) 희망부부의 권리?의무
2) 대리모의 권리?의무
3. 가정법상의 문제
1)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2) 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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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인지의 여부), 서명, 기명, 신청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11란은 등록증 우송에 관한 난으로, 여기에는 등록증을 우송할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3) FORM PA
가) 의의
이 신청서는 공연을 위한 저작물을 등록할 때 사용한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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