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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권(Registered Community Design Rights)에 대한 출원등록업무를 개시하고, 등록받은 RCD는 유럽연합 15개 회원국에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제2차 한일 의장심사관회의를 특허청에서 개최하여 양국 의장등록제도의 현황,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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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취지통보, 현행법상)/사안-갑출원은 5②심사없이 등록가능 침해경고가능..을은 정보제공으로 거절시킬수 있음
을>선출원-갑>후출원-을>등록-갑>등록 (무심사대상임)갑이 을에게 침해경고했으나 을선출원등록자임..을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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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물품성
글자체 정의. 보호 취지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든ㅇ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한다.
4. 부분 디자인 제도
물품 전체가 아닌 부분도 디자인 등록 대상이 가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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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받을 수 없다.
4. 선출원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 제16조.
유사디자인제도
I. 의의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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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용어변경
2) 인쇄용 글자꼴의 보호
3) 디자인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4)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등
Ⅳ. 의장법과 부분의장
1. 부분의장제도의 도입취지
2. 부분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
3. 부분의장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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