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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권 보장
IV. 종 료
1. 사유
2. 이의결정
※ 결정의 례외
3. 취 하
4. 불복의 제한
5. 신청비용
V. 다른 절차와의 관계
1.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2. 심판절차의 중지 등
3.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의 특허정정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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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준사법권의 권리를 부여한 기관이므로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행정절차에 의해서 소비자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를 하고 서명하게 되면 이 결정 사항은 재판상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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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 또는 내부정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의결서
_ 행정심판법상으로는 의결서를 재결청에 통고하면 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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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형법상의 제재 가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배제
특히 고의과실 문제 안됨-객관적 법규위반만 있으면 부과 가능
(2)과벌절차
①일반적 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결정으로
*최근에는 행정청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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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Ⅴ. 행정벌의 과벌절차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 개설
행정형벌도 형사소성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의 간이과벌절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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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후퇴하게 되고, 반대로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 실체진실의 발견이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모순된 목적원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결정하는 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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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에서 규범의 역할 : 'CAP(공동농업정책)'의 친환경 개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인터넷 뉴스>
김동민. 2011. “정부가 계획하고 정부가 무너뜨린 '5+2 광역경제권”, 충북일보
이상길. 2015. “한국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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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이 요청되고 있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은 앞으로의 행정심판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 갈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사례
I. 문제의 소재
II.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의 취지
III.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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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⑤ 충청도민
4. 세종시정책 평가
1)정책의제설정 모형
2)정책산출 과정에 대한 접근
3)정책형성과정에서 무의사결정
4)정책주체로서 정책참여자
5)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및 합의의 형태
6)거버넌스의 특징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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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가압류
2. 가처분
가. 게재물에 대한 가처분
(1)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
(2) 점유뮬 이전금지에 대한 가처분
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1장 채무명의의 의의와 종류
제2장 민사소송
제3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4장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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