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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대마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약과는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대마초를 허용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자들은 흔히 담배와 알코올을 그 예로 들면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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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져 있지 않다. 또 대마가 법으로 규제된 것에는 그것이 주는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나쁜 것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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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유해성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켜 마약류의 남용을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www.un.org/incb.
이에 대하여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약류의 비범죄화는 사용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뜻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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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주로 수사측면에서 범죄의 수익에 대한 압수수색, 몰수등에 관하여 각국이 서로 협력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1.개 관
2.마니론더링의 정의
3.외국의 최근 동향
가.마니론더링의 범죄화
나.불법이득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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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정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마약의 합법화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인위적인 정책당국의 마약 억제보다 마약의 비범죄화와 같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 및 작용이 범죄 발생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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